바젤Ⅲ 최종안 6월부터 시행… 中企·무담보 대출 규모 늘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바젤Ⅲ 최종안 일부를 조기 시행한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과 무담보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을 올해 6월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도입 시기는 2022년 1월1일이나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

바젤Ⅲ 최종안 중 조기 도입 대상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하향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식이다.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등급법을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100%→85%)조정한다.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따르는 자본부담이 줄어들어 자금 공급 확대가 가능해진다.

내부등급법을 적용받는 시중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LGD가 각각 45%→40%, 35%→20%로 하향돼 무담보 대출을 늘릴 여지가 생겼다. 금융당국은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p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