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극복 위한 경제계 호소, 文정부는 흘려듣지 말라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붕괴 위험에 처한 경제계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전경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회원사 의견을 종합해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이다. 우선 전경련은 외국 경쟁사에는 없는 각종 규제가 있다면서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방고객이 급감한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허용,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경련은 대기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사들도 줄도산하게 되고 경제적 파장은 더욱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이 제언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제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서 줄도산 공포가 어른거리고 있다.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당장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초비상이 걸렸다. 만약 대기업까지 무너진다면 협력사들도 줄도산하게 되어 경제적 파장은 더욱 커진다.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1차 협력사 3100여개를 비롯해 협력사 1만여개가 함께 무너져 16만명이 실직의 고통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과거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이같은 호소를 정부는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이번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경제주체들이 현장에서 내는 절절한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연쇄부도가 금융부실과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 것도 시급하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위기를 맞고 있다. 실직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경제계의 호소에 응답해야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