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이냐 `칼질`이냐 … 오늘 추경 상정여부 촉각

민주당 "감액최소… 6兆 늘려야"
통합당 "총선용 현금살포 불가"
여야대립 첨예… 협상 난항 예상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등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현금살포 정책은 안 된다고 맞섰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7일 본회의에 추경안 상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해철 민주당·이종배 통합당·김광수 민생당 간사는 16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회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전체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잠깐 정회를 한 뒤 다시 모여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 총액과 관련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추경 증액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사업별 감액을 최소화하고 6조원 가량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불필요한 예산은 안 된다며 '칼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속성을 감안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감안 폭만큼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아직은 합의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에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도 추경안 증액을 두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경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연석회의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간사들을 통해서 합의하도록 하겠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확대회의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현재로서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기 때문에 연석회의를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만큼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간사 간 협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예산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예산 등 약 4조원의 예산을 증액(사업)에 반영하고 선심성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려고 한다"며 "전체 순감 증액은 총 6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합당에서 볼 때 이번 예산은 너무나 졸속 편성이다. 지금까지 하던 사업에 덧붙이거나 총선용으로 표심을 얻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많다"며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꼭 필요한 대구·경북(TK) 등 피해가 집중된 곳에 대한 지원 예산이나 코로나 종식 위한 예산, 감염병 대책 예산, 아이 돌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간사 회동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확진자의 88%, 사망자의 93%가 발생한 TK 지역의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2조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마스크 공급량 일일 2000만개 생산비 1000억원 △ 취약계층 마스크 30매 무상공급 4500억원 △음압병실 2000개 확충 5000억원 등 코로나19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조기종식 예산으로 1조4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집중 지원하는 것이지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역대급 위기를 핑계로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라며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세금 살포로는 방역도 경제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