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격 추경심사 돌입 했지만 여야 이견…與 "적기 투입" vs 野 "총선용 추경 삭감"

홍익표, 행안위서 "추경 규모 25조원 이상 필요"…김명연, 복지위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 지적하며 "내용 보면 전부 현금 살포성 사업"
국회가 10일 각 상임위를 가동, 본격 추경심사에 돌입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및 적기 투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추경'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각 위원회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심의했다.

복지위에서는 마스크 5부제를 비롯한 의료자원·물품 부족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으나 정작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있는 현장의 의료기관 종사자 지원대책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통합당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추가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총선용 추경 삭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말은 코로나 추경인데 내용을 보면 전부 현금살포성 사업"이라며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는데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에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노인, 장애인 등 소위 취약계층"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안위에서는 전체 추경 규모가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말도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추경 규모가 25조원 이상은 필요하다"며 "6, 7월이 되면 필연적으로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규모를 놓고는 여야가 대체로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대구·경북처럼 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윤재옥 통합당 의원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을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놨는데, 외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권을 쓰러 다닐 수가 있겠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진복 통합당 의원도 "상품권 지원 규모는 지역 경제사정을 보면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라고 했다.

산자위에서는 정부부처의 마스크, 손 소독제 확보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마스크 (생산량) 등은 식약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기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할지 중기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고,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방호복은 2017년~2019년까지 연간 평균 1.5톤이 수출됐는데, 올해 2월에 중국에 수출된 것이 100배가 넘는 170톤"이라며 "우리는 없어서 가운을 입으라고 하면서 수출은 내버려 두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마스크의 MB 필터가 핵심 원자재인데 생산량 확대를 위해 1월 평균 6.5톤에서 3월 말에는 3배로 늘리는 과정에 있다"며 "설비 지원·수입 방안 등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산자위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문제도 제기됐다. 김관영 무소속 의원은 "특례보증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보증 금액도 충분하지 않다"며 "예비비라도 받아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 사태가 지속되면 2차 추경까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환노위에서는 코로나 19 지역사회 전파의 시작점이 된 신천지 교단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장우 통합당 의원은 "신천지 교단이 방역 문제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등 잘못한 게 많지만 코로나 19가 확산하기까지 제대로 못 막은 것은 정부가 아니냐"며 "안일한 인식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신천지를 옹호한다'고 항의했고, 야당의원들은 "누가 신천지를 옹호하느냐", "엉뚱한데 덮어씌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