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식 파괴적 혁신` 맞춰 국가 科技혁신 정책 틀 새로 짜야

KISTEP 2030년 '정책 어젠다'
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확산
향후 5년간 집중할 정책 도출


"스마트폰·넷플릭스 등 신기술이 기존 시장을 급속하게 완전 대체하는 '빅뱅식 파괴적 혁신' 시대에 맞춰 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 틀을 새로 짜야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30년을 내다본 과학기술혁신 정책 어젠다 발굴에 나섰다.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확산과 플랫폼경제·긱경제(gig economy) 패러다임 변화 속에 2030년을 내다보고 향후 5년간 집중할 정책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KISTEP은 최근 '과학기술혁신 정책 어젠다 2030' 보고서를 내놓고, 플랫폼 경제, 기술전쟁, 데이터경제, 일자리 변화 등 5년 내 집중할 12대 정책 키워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이 90여 개에 달하지만, 기술변화 외에 미래사회 이슈와 트렌드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연구자 26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2030 정책 어젠다로 △플랫폼 경제시대의 혁신 정책 추진 △보호무역·기술전쟁시대의 과학기술적 대응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체계 구축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을 꼽았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흐름에 대응해 △파급력이 큰 고위험 혁신연구 추진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미션 지향성 강화 △지속 가능한 민간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민간 수요 기반 산·학·연 협력 활성화도 어젠다에 포함됐다.

미래 사회의 격차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역량 강화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과기인재 정책 추진 △지역혁신 역량 강화 △AI시대의 포용사회 구현을 집중할 정책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2027년 인지컴퓨팅, 2028년 자율주행차와 유전자치료, 2031년 양자컴퓨팅 등 혁신기술이 10년 내에 국내에서도 현실화될 전망"이라면서 "미국의 MAGA(MS·애플·구글·아마존)를 중심으로 로봇·무인차·헬스케어까지 플랫폼 기업이 세를 키우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플랫폼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경제 관련 기업들은 주력 사업과 무관하게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배력과 가치를 키우는데 국내 빅데이터 산업은 세계의 1.6%, AI 산업은 6.4% 수준에 불과하고, 투자생태계와 글로벌 네트워크, 규제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플랫폼경제의 특성에 맞게 규제원칙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보호무역과 기술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돼 국가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핵심 품목과 소재의 국산화와 병행해 주력산업 전반에 대해 국가별·품목별 대외 의존도를 조사해 전략적 외교와 공동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KISTEP은 이번 보고서에 이어 현장 의견수렴과 상세 정책발굴 작업을 통해 올 연말 완성된 정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공론화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영돼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