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高비용·低생산 낙인… "노사관계 유연성 절실"

"글로벌 경쟁상황 인식부족 심각
미래車 노동 환경 변화 불가피
고용창출보다 실업대책이 우선"




경제종합일간지 재창간 1년ㆍ창간 20년

車산업, 파업으론 답없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車산업 생태계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자동차 생태계가 해외 자본으로부터 '고비용 저생산'으로 낙인 찍혔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차 시대가 본격화하면 '고용'을 둘러싼 자동차 업계 노사 간 갈등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국산차 업계가 전기차 등에 대해선 경쟁력을 가진 만큼 노사 합심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국내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유연성'을 꼬집었다. 정 회장은 "최근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생산국 관계자들과 간담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은 노사 문제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우리 노사 문제도 생소하다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연평균 근로자 임금이 일본, 독일 등보다 높은 상황에서 갈등적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핵심은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 1년 단위 노사 간 협상과 만성적 파업 관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면 우리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 회장은 "중국의 해외진출 확대는 앞으로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국내 자동차 노사관계도 "생산성 범위 내 임금안정 등 경쟁력 확보노력이 시급하다"며 "1년마다 반복되는 노사협상과 만성적 파업관행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생산성제고에 매진해야할 시점에 다음 협상을 준비하고 파업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반면, 경쟁국은 3∼4년마다 협상하면서 경쟁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 구조가 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실업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기존 인력을 재교육해 전환배치하는 등의 당면 현안에 대한 노사 간 합의 도출이나 교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다행스럽게도 미래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양산력이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다만 각종 규제가 경쟁국 대비 너무도 심하게 묶여 있어, 기업체 입장에서 활개를 펴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환경차는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