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처방 놓고 정부·의료계 갈등

의협 "진단·치료 지연… 위험성 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책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협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놓은 '전화상담과 처방'을 의료계가 전면 거부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에 대한 전화상담과 처방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켜 주변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성이 크고, 처방에 따른 법적 책임과 처방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 집단의 참여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지난 23일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회원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1일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 허용을 발표했다"면서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의협에 따르면 전화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 처방을 받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그러면서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 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의협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화되기 앞서 정부에 감염병 위기경보를 당초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수 차례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전담 진료기관 지정을 통한 의료기관 이원화 등 정부에 합리적 대책 마련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주말 지역사회 확산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심각'으로 격상했을 뿐, 나머지 권고 사항에 대해선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협은 중국인 입국 금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 등을 수 차례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전화 처방과 상담 역시 구체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일선 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일선 의사들에게 환자 진료 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함께 일상 진료에서도 KF94와 레벨 D에 상당하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토록 권고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