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경기활성화 초점 맞춰야"

전문가 3人 "효과는 제한적"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뜻을 모았다. 이에 정부의 추경 편성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경 효과에 대해선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편성하더라도 경기 활성화 측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추경 규모는 사실 본질이 아니"라며 "이미 국가 재정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2.0% 경제 성장률 가운데 1.5%를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했는데, 올해는 재정이 더욱 팽창한 상태"라며 "올해 상반기 중 대부분 예산을 집중 집행키로 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결국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경기 부진을 덜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추경을 사용한 부분 대비 효과는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 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는 보는데,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만으로 안 돼서 추경을 편성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과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을 때도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편성할 추경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며 "특히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여행업계 쪽을 지원하는 식의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앞서서는 적자 재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적 공감을 얻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예비비도 다 못쓴 상태로, 추경이 급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빚어진 (경기) 불안 심리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등 경기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언급하는 상황이니,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해소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정 투입만으로 경제를 복구하려 시도하기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이 (자체적으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