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대상에 통학로를 추가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전국 초등학교 6083곳 중 보도가 없는 도로 1834곳에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펫 등 안전시설을 정비·강화할 계획이다. 등하교 시간에는 공사차량 통학로 통행을 금지하고, 불법주차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카메라 및 신호등도 강화한다. 올해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를 늘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교통사고 다발 지점과 보행 위험지역을 적극 정비하고, 보행환경 우선개선지구를 선정하는 등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드는 것도 공약에 포함됐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위험운전행위 형사 처벌 도입,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교통안전환경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3일 국회에서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