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여야 공약 대결…민주당은 `보행자 교통안전` vs 한국당은 `여성 안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일 '안전 공약'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이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교통 공약을 발표했고, 한국당은 이에 맞서 '여성·아동 안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대상에 통학로를 추가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전국 초등학교 6083곳 중 보도가 없는 도로 1834곳에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펫 등 안전시설을 정비·강화할 계획이다. 등하교 시간에는 공사차량 통학로 통행을 금지하고, 불법주차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할 예산도 관심을 뒀다. 올해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를 늘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교통사고 다발 지점과 보행 위험지역을 적극 정비하고, 보행환경 우선개선지구를 선정하는 등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드는 것도 공약에 포함됐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위험운전행위 형사 처벌 도입,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각종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행자의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제도적·예산편성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 △스토킹 방지 특별법 △여성폭력기본법 개정 △조두순 방지법 등 입법화를 약속했다.

데이트폭력범죄 처벌법안은 그동안 데이트폭력을 사적 영역의 경미한 범죄로 간주해온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사건현장에 나가 데이트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격리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폭력기본법 개정안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스마트 안심 방법장치'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조두순 방지법은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되거나 조기 출소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다. 한국당의 공약은 최근 '미투폭로'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의 원종건씨를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성추문을 저격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풀이된다. 송희경 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페미니즘 정부를 자처했지만, 각계 각층의 미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고, 남녀 간 성별 갈등은 건국 이래로 가장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여성 행복은 곧 사회공동체의 근간인 가족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선언하며 안전하고 든든한 법제도 마련으로 여성에게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