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확진자 증가세 보여 文정부 무용론… 결국은 '패착' 내일부터 체류·방문자 등 대상 내국인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 제한에 제주 無비자 입국도 중단키로
집 밖은 위험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2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되고, 중국인 역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또 중국 후베이성(湖北省)을 2주 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중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방지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는 현재의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바꾼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만간 한국인의 중국 관광도 금지한다. 아울러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을 제한하겠다.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사회의 바이러스 확산할 수 있는 경로를 더 촘촘히 차단해야 한다"며 "사업장·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집단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입국 금지는 감염증 사태에 의한 조치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미국·일본 등 여러 다른 국가들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도 이에 발맞춰 감염원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로 방역전문가들을 불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이 회의에서 우선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여 한국의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는 특히 전문가들이 국가 지정 입원병상과 선별진료소로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돼 효율적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짚으면서, 업무와 기능을 분산시키고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고, 민간과 공공기관간 협력에도 힘을 모아달라"며 "국무회의에도 관련 광역자치단체장을 참석토록 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도록 하라. 정부가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