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감소 본격화… 선별적 이민정책 논의할 때다

정부가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오는 5∼6월 정책과제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적자원 고도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기 TF는 작년 7개월 동안 활동한 1기에 이은 것으로 정책적 연속선상에서 활동하게 된다. 인구문제는 본질적으로 출산율 저하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게 근원적 해법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백 수십조원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급기야 1.0 이하로 떨어졌다. 세계 최저다. 작년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한 28만2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도 급격히 감소한다.

정부의 인구 TF는 1기, 2기 모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주로 인구 감소에 따른 후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 훈련 혁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연계 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 방안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다. 인구 감소는 성장잠재력을 저해해 경제활력은 물론 경제규모까지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적응력을 강화하는 후방 과제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총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할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외로부터 유입인구가 없다면 올해부터 총인구 규모가 감소로 돌아서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정책들은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고 출산율 제고 정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혼, 육아, 주거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그와 병행해 선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이민은 민감한 문제여서 역대 정부는 논의마저 기피해왔다. 이제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우리 이상으로 폐쇄적 문화가 심한 일본도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선별적 이민 수용책은 세계 각국이 활용하고 있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