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정부의 일방적인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선정 `잘못` 한목소리

국회 보건복지위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긴급 현안점검
여야 정치권이 정부의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장소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산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점검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역·방역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대신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출석했다.

여야는 정부의 우한 교민 수송대책을 도마에 올렸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한 교민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동안 머무를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한 교민 수용시설로 충남 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결정했다. 아산과 진천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우한 교민 수용을 반대하며 반발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제세 의원은 "우한 교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주변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면서 "주민 설득을 잘 했어야 한다"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같은 당인 기동민 의원도 "천안지역 주민반발이 심해 정부가 아산과 진천으로 수용장소를 옮겼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그렇다고 해도 (수용)과정 관리를 못한 정부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기 의원은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을 정하려면 많은 기준이 있다. 수용규모와 동선 최소화, 국가시설, 병원이나 질병관리본부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면서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천안 우정연수원을 검토했던 시기는 귀국 의사가 있는 우한 교민이 150명 수준이었을 때다. 최종 희망자가 700여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천안이 적합하지 않아 옮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정보가) 흘러나가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면서 "당국은 오해와 갈등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아산과 진천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정부는 주민들의 항의를 님비현상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정당한 항의로 보고 있느냐"며 김 차관을 채근했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도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으려면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우한 교민 문제도 집단으로 어디 한 군데 모아놓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천안으로 정했다가 바꾸면 왜 바꾸나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주민반발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며 "한 번 결정하면 밀고 나가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도 안되고 엉터리였다"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을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만과 혼선을 초래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면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순서였겠지만 여유를 갖지 못해 사전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데 소홀했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임시생활시설은 수용 능력, 운영주체, 관리 용이성, 무정차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다"며 "지역주민으로서는 아직 정확한 치료제가 없는 질병에 불안감이 큰 게 당연하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