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기 인구정책 TF 가동… 女 취업··베이비붐 세대 신산업 육성 주력

정부가 심화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또 TF를 통해 12개 정책과제 대책을 마련해 오는 5~6월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세종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주재로 서울-세종 영상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2기 인구정책 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2기 인구정책 TF는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작년 1기에 이어 구축한 조직이다. 1기 TF는 작년 4~11월 7개월간의 활동 후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2기 TF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평생교육 강화, 직업훈련 혁신, 평생교육-직업교육 연계 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 방안에 집중한다.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를 경제활력 제고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 관리하고 문화·레저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발전에서 소외된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5개월간의 집중 논의를 진행해 5~6월께부터 논의 결과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기 7.3% 감소한 28만2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는 생산연령인구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70만~80만명이 생산연령인구에서 이탈하는 반면 진입은 40만~50만명 수준에 그쳐 연간 약 30만명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김 차관은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생산연령인구 부족이 본격화할 향후 10년이 인구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각 부처는 당면한 인구문제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긴밀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