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집값 통계 왜곡…4월 총선, `집값 투표`될 것"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집값 통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30일 서울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 올해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국토부가 밝힌 2020년 예상 시세반영률 65.5％는 거짓 통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대상은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25곳이며 이번 조사에는 KB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64.8％였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해 0.7％ 포인트 증가해 65.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확정된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로,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지난해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5％보다 0.1％ 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길음 래미안 아파트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의 3.3㎡당 토지시세는 556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34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4％ 수준이다.

서울 25개 아파트 용지의 평균 시세는 평당 7440만원으로, 작년 평당 6700만원에서 약 11％ 상승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 25개 아파트 용지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의 발표치인 65.5％에 해당하는 경우는 1건도 없으며, 시세반영률이 50%를 넘는 경우도 단 3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작년 기준 25개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발표치(68％)보다 조금 낮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로 상업용 빌딩 등을 소유한 재벌법인이 정부로부터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 부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여야 따로 없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는 무책임한 상태"라며 "이번 정부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정의이지만 현재 부동산 부자들에겐 공정도, 정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사무총장은 "이번 4월 총선은 '집값 투표'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불평등을 고치려 하지 않는 세력을 심판하고, 낙선운동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국토부의 공시지가 통계가 잘못됐다며 담당 공무원을 처벌할 것과 공시지가 산정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작년 서울 지역의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66.5％)보다 크게 낮은 44％ 수준이라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2005년 이후 세금 80조원이 덜 걷혔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감정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