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퓰리즘에 재탕, 삼탕 우려먹기"…민주당 부동산 공약에 쏟아진 비판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내놓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한 10만호 공급은 표심을 얻기 위한 표퓰리즘 공약에 그칠 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전월세 가격 안정이라 도심 내 임대 아파트 공급 대책이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정작 이런 내용은 빠져서다. 특히 3기 신도시 정책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우려먹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부동산 관련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해찬 대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거주하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관점도 불어넣는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다녀도 집 하나를 사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갈수록 악화되는 사정에 있어서 정책을 발전시켜 가능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와 육아가 지원되는 안정된 주거와 대중교통접근성 및 도심지 내 공급으로 편리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약을 만들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양극화를 해소할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충족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집 걱정 없이 학업·생업에 종사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일명 '주(住)토피아'를 정책을 제시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인근 지역에는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과 육아시설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한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해 주거·창업·일자리·연구개발(R&D)·문화시설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는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 신규 공급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신혼 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월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텐데 대출 완화 등의 현실적인 방안은 정작 빠져 있다"며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최소 3년의 시간은 필요한데 남은 기간동안 불가능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세금 퍼주기식 정책 나도 하겠다","대출이나 풀어라" 등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