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10만호 공급"… 총선 3호 공약 발표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4·15 총선 3호 공약'을 제시했다.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 층을 붙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 공약 발표식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인구 절벽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서울 용산 등에 있는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남양주와 고양, 하남 등에 수도권 3기 신도시의 교통 중심지에 청년 벤처 타운과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연계해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밖에도 지역거점의 구도심에도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개발도 추진해 청년·신혼 주택 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날 발표한 10만호의 모든 재원은 주택기금, LH등에서 자체조달하는 공공주택의 형태를 띠게 된다.

민주당의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자칫 이탈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표심 이탈을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주거정책이 본질적인 부분을 비껴갔다고 비판했다.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포나 일산 등의 신도시들을 보면, 서울 주변의 주택 공급 자체가 모자라서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서울의 특정 지역 집값은 급등하는 반면, 신도시들의 경우 기존 신도시조차 육아·교통 등 환경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