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추락, 규제혁파·투자촉진 外 길 없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2.5%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작년 2.7%에서 0.2%포인트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노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2017년까지만 해도 3.1%를 유지했다. 그 전에도 하락은 했지만 완만했다. 그러다 2018년 들어 2.9%, 2019년 2.7%, 2020년 2.5%로 추락하더니 내년에는 2.4%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터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하락속도가 빠르다.

잠재성장률이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 급속히 떨어진 것은 정책 발(發) 요인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 투입량까지 줄였다. 줄어든 노동투입량을 만회할 자본 투자가 늘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거꾸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7분기째 마이너스다. 생산성 향상 역시 매우 저조하다. 성장잠재력의 3요소, 노동 투입량·자본투입량·총요소생산성 중 어느 하나 나아진 게 없다. 박근혜 정부 때 시도했던 공공·노동 분야 개혁도 친노조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됐거나 철회됐다.

노동 투입을 늘릴 수 없다면, 생산성 향상과 자본투입량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 기술혁신, 개선된 생산노하우의 공유, 협력적 노사관계, 경영혁신 등을 촉진하고 그를 존중하는 경제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인적자원을 대신할 로봇 개발에 나서고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대를 위한 보육 관련 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산업과 실버산업 등 서비스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산업 투자를 늘리는 것도 방안이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두 규제와 기득권, 반기업 정서에 막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결국 규제혁파·투자촉진 외 성장잠재력 추락을 막을 방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