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는 공정위… 침묵하는 구글, `유튜브 노란딱지` 조사 지지부진

정치권도 총선 준비로 분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위주로 '노란딱지'가 붙는다는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조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치권이 당장 총선 준비로 바쁜 데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역시 해당 사안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튜브 노란딱지 의혹은 시장감시국 내 서비스업감시과에서 조사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윤 의원은 "명확한 기준 없이 노란딱지를 남발하는 것은 (유튜버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공정위는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고발장을 제출한 윤 의원실 설명은 다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선이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적 성향의 영상물에만 노란딱지가 붙는다는 점에서 불붙은 논란인 만큼 정파(政派)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여권과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정위에 빠른 사건 조사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구에도 잘 응하지 않는 부처(공정위)가 정치적 진영논리로 불거진 사안을 제대로 다룰 리 없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최근 검찰개혁이나 선거제 개편 등 더 무거운 사안에 집중하는 터라 이 사건에 그리 관심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태도도 문제다.

공정위는 노란딱지 외에도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플랫폼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점 등 3가지 혐의를 두고 구글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가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사는 여러 해를 넘긴 상태다.

일단 구글은 노란딱지 의혹에 대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따라 발부된다는 입장이다.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나 민감한 사건 등 11가지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는 것인데, 각 요소가 노란딱지 발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유튜브 관계자는 "광고주가 원하지 않는 콘텐츠에는 광고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해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