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 금융불균형, 글로벌 금융위기 4분의1 수준"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수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불안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2017년 3분기부터 장기평균(0)을 상회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28일 한은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평균(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불균형이 축적될수록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심화돼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 또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은 연구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금융불균형 수준을 100으로, 2001∼2019년 2분기 기간의 금융불균형 장기평균을 0으로 두고 최근 금융시스템 상황을 평가했다.

한은은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변동이 중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추정해 금융불균형 정도를 평가했다. 이번 결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00)의 4분의 1, 2003년 카드사태(56)의 절반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직전 2년간(2006년 4분기~2008년 4분기) 금융불균형 수준이 73 상승했지만, 최근 5년(2014년 1분기~2019년 2분기)에는 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기적으로 금융불균형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금융안정지수를 보면 지난해 2분기말 7.7로 집계됐다.

금융안정지수가 8 이하이면 안정, 8 초과 22 이하는 주의, 22 초과는 위기 단계인데, 아직은 '안정' 수준이지만 '주의'에 임박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지나치게 불어난 '가계 빚'이 금융불균형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2분기 금융불균형에서 '가계신용'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55.7%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나성오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은 "2000년 이전에 우리나리에는 기업신용이 금융불균형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지만, 2000년 이후에는 가계신용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가 여전히 기업신용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