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통제제도, 백색국가 구분 기준 모호

상세한 설명·명확한 근거 없어
일본이 수출통제제도에서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한 것을 계기로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수출지역을 A∼D그룹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그룹 A가 백색국가다. 한국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면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국가 및 지역(그룹A 제외)'인 그룹 B로 강등됐다. 한국 외 어떤 국가가 그룹 B에 속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그룹 B의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수출통제의 기본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됐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3개 이상의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된 크로아티아, 멕시코, 러시아, 인도와 어느 체제에도 가입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홍콩, 싱가포르는 사실상 모두 같은 그룹 C로 구분됐다.

보고서는 "캐치올(모든 전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제도) 제도의 온건한 이행이 그룹 A와 B 사이의 경계 기준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룹 B와 C는 구분 기준으로 제시한 '특정 요건'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그룹 구분에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일 수출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첫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고 양국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일본은 같은 달 20일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심사와 승인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해 수출규제를 다소 완화했지만, 근본적 규제 폐지는 아니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서울에서 다시 만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