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 제일 심한데…서울로만 쏠린 미세먼지 추경, 미세먼지 못잡았다

지난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충청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만 1조원의 미세먼지 추경을 투입했으나,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실제 미세먼지 피해가 큰 지역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PM2.5 농도는 2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충북은 2018년에도 26㎍/㎥로 17개 광역 시·도 중 1위였는데, 농도가 더 짙어진 것이다. 이어 경기·세종·충남·전북이 뒤를 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충북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 "충북 자체 및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분지 지형(청주 등)과 낮은 풍속에 의한 불리한 대기확산 조건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사업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쏠려 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보면 총 1조460억원 중 서울 사업비는 약 2100억원으로, 충북(490억원) 사업비의 4배가량이다.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 사업비는 6390억원에 달한다.

추경예산 집행률마저도 낮았다. 환경부는 추경예산이 확정된 지난해 8월 "2개월 이내에 (추경예산의) 84%, 3개월 내로 90%를 집행해 연말까지 100%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실제 집행률은 66%에 불과했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 사업 중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사업'에는 22억7600만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1억5900만원만 집행해 7%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역시 집행률이 15%로 낮았다.

이외에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집행률은 19%,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21%, '2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스템 개발 사업'은 24% 등 미세먼지 추경 사업 전반에 걸쳐 미흡한 집행률을 보였다.

김학용 의원은 "충청권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등 국외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이지만, 정작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집중돼있다"며 "면밀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