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설비투자, 큰 틀에서 `감소세` 지속…반도체 편중도 문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선 시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특정 업종 위주에 치우쳐져 있어 산업구조 전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재정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 문제라는 지적이다.

27일 KDB산업은행은 최근 발표한 '설비투자 계획 조사' 자료를 통해 올해 제조업·비제조업 설비투자액을 168조9907억원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은 92조8857억원, 비제조업은 76조1050억원 수준이다. 산은은 매년 10~11월 3000여개 기업의 내년도 설비투자 계획을 조사해 추정치를 산출하고 있다.

올해 설비투자는 2018년(167조7391억원)과 지난해(165조2641억원) 감소세를 보이던 것에 비하면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 같은 대외 악재나 소비 위축 등으로 얼어붙었던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그나마 풀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189조7906억원)과 비교하면 설비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내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설비투자는 2017년 100조원대를 넘긴 105조9954억원으로 조사됐지만, 이후 90조원대로 떨어진 이래 3년 간(2018년 94조1630억원, 지난해 91조4801억원) 별다른 변동 없이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이뿐 아니라 설비투자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올해 반도체 업종 설비투자는 41조4020억원으로 예상돼 최근 3년 연속 40조원대(2018년 41조8899억원, 지난해 41조7701억원)로 집계됐다.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치 절반이 반도체 업종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올해 비제조업 분야인 서비스업 설비투자 총액(41조4350억원)에 맞먹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초점은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떠받치는 형태로 집행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2.0%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정부 기여도는 1.5% 포인트(p)로 민간 기여도(0.5%p)의 3배에 달했다. 특히 4분기에는 정부기여도(1.0%p)가 민간(0.2%p)의 5배에 이를 만큼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보다 높은 현상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늘어난 정부 지출이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이겠지만, 그 것으로 그칠 경우 성장률 제고 평가는 반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대내외 수요위축을 감안하더라도 민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