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성장률 2.0% ‘턱걸이’ 租稅주도성장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에 그쳤다. 당초 민간 전망기관들은 작년 연간 1%대 성장률을 예측했다. 막판에 정부가 재정을 대거 풀며 4분기 성장률을 1.2%까지 끌어올렸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는 전년보다 2.01% 증가했다. 2.0%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2.5~2.6%)에도 크게 못 미친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성장률은 3.2%→2.7%→2.0%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한 경우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2009년(0.8%)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연간 항목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정부 소비를 뺀 모든 분야가 부진했다. 민간소비는 1.9%로 6년 만에 최저(2013년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설비투자는 -8.1%로 2009년 -8.1% 이후 가장 낮았다. 수출은 1.5%로 2015년 0.2%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소비는 6.5%로 2009년 6.7%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가 2%대 턱걸이 성장을 한 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한 몫 했다. 2019년 한 해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정부 부문 기여도가 1.5%포인트였고, 민간 부문 기여도는 0.5%포인트에 그쳤다. 그만큼 민간부문 부진이 극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변동을 반영한 명목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 1.2%만 살펴 보면 정부가 세금을 풀어 성장을 주도했다는 게 더 두드러진다. 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6.3% 증가했다. 이는 2001년 3분기(8.6%)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분기인 3분기에 건설투자가 6.0%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가파른 추세 전환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리면서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건설업에 돈이 몰렸다"면서 "정부지출에 따른 성장기여도가 늘어난 것은 4분기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