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벤처` … 한국당은 `소상공인`

경제 2호 공약으로 재대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일 '경제 공약'으로 공약 재대결을 벌였다.

민주당은 '벤처 육성'에 힘을 줬고, 한국당은 '소상공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파고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공약 1호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내놨고, 한국당은 '재정 건전화 및 탈원전 폐기'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 30개로 확대하고,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을 허용해 벤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과감한 정책지원과 규제혁신으로 제2의 벤처붐을 선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혁신형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호 공약은 벤처 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 혁신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2020년까지 K-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시가 총액 1조원 규모 기업을 늘리겠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 벤처기업 생태계의 자립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경제분야 공약 중 벤처를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경제위기의 돌파구는 벤처라는 판단이 깔린 선택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던 1998년 IMF 외환위기나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벤처의 힘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이 대표는 "벤처에 대한 모험투자와 진취적인 노력은 위기일수록 그 빛을 발휘했다"면서 "투자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소상공인'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2호'로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방지 등을 제시했다.

공약개발단장을 맡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 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급등해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불황에 소비위축까지 덮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빈곤 정책실패로 궤멸위기 상태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정책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또 이날 '경제자문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파헤치는 공격태세를 갖췄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 국민들이 부자 되는 경제이론인 '민부론(民富論)'의 공약작업과 후속입법 등 실천 작업들을 뒷받침할 기구가 경제자문단"이라며 "경제와 민생은 한국당"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학원론에서 배웠던 그대로 하니 (경제가) 꽤 나아지는 상황이 왔다"며 "경제 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경제 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문재인 정권을 정말 규탄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