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 법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2월 국회에서 경찰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인원이 12만 명이 되는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도 많이 커졌다"면서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정청 회의를 거쳐 2차례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찰도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된다"며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면서 윤리 의식과 공직 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자유한국당에 경찰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라며 "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과정에서 경찰권력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한 바 있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는 일"이라고 경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경찰개혁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결심하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면서 "선거가 본격화하기 전에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경찰개혁 관련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자치경찰 분리, 국가 수사본부 도입, 경찰의 정치관여금지, 경찰위원회 설치 등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