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책없이… 정부, 엉뚱한 `고용지표` 개선 골몰

2024년부터 취업자 감소 현실화
"고용률 중심 새 지표 개발할 것"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는 취업자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토대로 작년 15세 이상 고용률(60.9%)이 계속된다고 가정한 결과, 2024년에 취업자는 전년보다 1만9439명 줄어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 감소 분은 계속 늘어 2027년 10만 명(10만1750명), 2033년 20만 명(21만1034명), 2040년 30만 명(30만1589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어 2045년엔 33만9392명으로 감소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 기준 1세 단위 고용률을 산출한 뒤, 이를 장래인구 추계의 1세 단위 추계 인구수와 곱해 취업자 수를 추계한 결과다.

여태까지 취업자 감소는 외부의 경제 충격이 없다면 일어나기 힘든 일로 여겨졌다. 지난해만 해도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 명을 넘었다.

2010년 1월(-1만명) 이후 10년간 월간 취업자 수는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취업자 감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1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폭은 1990년대 54만9000명에서 2000년대 45만4000명, 2010∼2018년 43만1000명에서 작년 32만2000명까지 내려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7만4000명 증가했다가 작년 5만6000명 감소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올해는 감소폭이 23만1000명으로 커지고, 2024년에는 33만8000명이나 줄게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 지표를 취업자수에서 고용률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을 지표로 사용하는 한편 인구변화 효과를 배제해 고용시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기존 지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고용률을 중심으로 고용 주 지표를 전환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생산가능인구에 고령자 연령대를 포함하는 등 새로운 지표 개발도 국제노동기구(ILO)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