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효" 對 "공공신뢰 배신"… 트럼프 탄핵심판 향방 주목

트럼프-하원, 상원에 의견서 제출
민주, 탄핵안 부결 가능성 염두
심리 규칙 놓고 힘겨루기 예상
공화당 4표 반란땐 반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본격적인 공방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과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하원의 탄핵소추위원단이 이날 오후 상원에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본격적인 심리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상원에 보낸 6쪽짜리 답변서에서 "탄핵소추는 미국인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라며 "2016년 선거 결과를 뒤집고 올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뻔뻔하고 불법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법률팀은 또 "탄핵소추는 헌법적으로 완전히 무효"라며 "(탄핵 사유인) 중범죄나 비행은 차치하고 어떤 범죄나 법 위반 혐의도 제기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원은 모든 선례와 공정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의 민주당이 증명한 것은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탄핵안 기각을 요청했다.

법률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 조사 언급이 정당한 것이었으며, 통화 상대방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떤 압력도 느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탄핵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특권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부 심사과정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하원의 탄핵소추위원단은 상원에 제출한 111쪽짜리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취임선서를 어기고 공공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소추위원단은 또 "증거들은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임을 입증한다. 남은 유일한 문제는 상원이 헌법 창시자가 부여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탄핵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위법행위는 국가와 법치주의에 즉각적 위협임을 보여준다"며 "상원이 유죄를 선언하고 직에서 물러나 공직을 맡는 것을 영원히 금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탄핵 심리는 먼저 탄핵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자신의 주장을 펼친 뒤 배심원인 상원 의원들이 질문하는 1단계 과정이 진행된다.

공화당은 현재 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듣는데 각각 24시간, 질문·답변 16시간 등 1단계 과정에 최대 64시간 투입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경우 하루 8∼12시간 회의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6일 전후가 소요된다.

다음 단계는 '증인 신문'인데 공화당은 이 절차를 생략하거나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한 뒤 곧바로 탄핵 찬반 표결로 넘어가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에선 하루에 5시간가량의 심리만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대로 진행될 경우 양측의 주장을 듣고 질의응답에만 열흘 이상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민주당은 상원에서 추가 증인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공화당과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증언을 듣지 못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을 포함해 4명의 증인을 부르자고 요구한 상태다.

탄핵심리 규칙을 정하려면 상원 의원 100명 중 과반인 51명의 찬성이 필요하고 공화당이 53석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공화당 내에서 4표 이상의 반란이 일어나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