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직제개편 반대확산… 살아있는 권력 수사 훼방말아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는 물론 사법부와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직제개편안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권력 비리를 수사할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4곳이 2곳으로 축소되고 공공수사부도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반부패수사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와 관련해 최강욱 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로 수사를 하고 있고, 공공수사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수사하고 있는 부서다. 누가 봐도 이번 직제개편은 정권 실세들을 수사하는 부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법무부는 직제개편과 함께 차·부장검사급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 수사팀의 실무를 총괄하는 중간 간부들을 대거 교체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직제개편을 빙자한 정권 비리 수사검찰의 무력화 기도는 검찰 안팎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리고 있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에 대한 의견청취를 대검에 요청한 가운데, 서울지검 일선 부장검사들은 '전부 반대' 의견을 모아 대검에 올렸다. 대검은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일선 검사들이 법무부 직제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권을 향한 수사 무력화뿐 아니라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사범을 수사할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도 정권 실세와 관련 있는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직제개편에 참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한 그간 여권의 폭주를 볼 때 검찰 의견이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정권 실세 수사진에 대한 보복인사도 우려된다. 친여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과 사법부 판사들까지 나서 문 정부의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하는 실정이다. 진보진영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한 문 정권의 '독재적' 검찰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직제개편을 빌미로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훼방하려는 기도부터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