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는 분야는 "없다"...현대경제硏 기업설문

가장 못하는 분야는 "규제와 부동산 정책"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 정책 중 가장 잘 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없다'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규제정책',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 등이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주요 10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설문 결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통이다' 응답한 비중이 4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별로 만족 못한다'(35.3%), '매우 만족 못한다'(8.8%) 등 부정적 응답이 44.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조금 만족한다'(7.8%), '매우 만족한다'(2.0%) 등 긍정적 응답은 9.8%에 그쳤다.

정부 정책 중 가장 잘 하고 있는 분야로는 '잘하는 분야가 없다'가 2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북정책(19.1%), 혁신성장(13.0%), 일자리 정책(9.6%), 노동·통상·산업구조조정 정책(각각 8.7%), 규제정책(7.8%),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2.6%), 세제 정책(1.7%) 등의 순이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는 규제정책(27.3%),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23.1%), 노동정책(11.2%), 혁신성장정책(11.2%), 일자리 정책(8.4%), 산업구조조정(7.0%), 세제(6.3%) 통상(3.5%) 남북(2.1%) 등의 순이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비중이 59.6%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4.8%,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15.6%를 나타냈다.

올해 국내 경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2.6%, '좋아질 것이다'는 11.1%를 기록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을 예상한 기업이 48.6%이었다. '1%대 후반'(33.9%), '1%대 중반'(8.3%), '1% 초반'(6.4%) 등 2% 미만을 예상한 기업도 같은 48.6%였다.

올해 세계 경제 위협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62.4%), 국내 경제 위협 요인으로는 '수출경기 둔화'(24.8%)가 꼽혔다.

작년 경영실적이 '예상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과 '예상보다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각각 43.0%로 같았다. '예상보다 좋았다'는 기업은 14.0%에 불과했다. 경영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내수부진(48.9%), 수출부진(28.9%), 비용증가(22.2%) 등을 꼽았다.

올해 경영 계획에서 매출, 영업이익 등을 모두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기업이 78.4%, 66.0%였다. 설비투자와 R&D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 비중도 각각 50.5%, 5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폭은 '0~1%'와 '2~3%'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42.5%로 가장 높았다. 동결은 10.4%였다. 미중 무역분쟁이 경영에 나쁜 영향을 줄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77.6%에 달한 반면 한일 무역갈등이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9.5%로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호전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 50.5%보다 낮았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1150~1200원 사이를 예상한 기업이 52.8%로 가장 많았고, 유가는 50~60달러로 예상한 기업이 73.6%로 가장 많았다.

올해 기업 투자추세지수는 124.4포인트로 지난해 하반기 82.9포인트에 비해 크게 상승했고, 투자심리지수는 149.0%로 작년 하반기 139.2%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과 제약바이오 투자지수가 각각 161.6포인트, 155.6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