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2018년 기준 99.2%를 달성했다. 급수인구로 따지면 5265만명에게 보급되는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된다는 의미다. 양적인 확대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요금이나 누수율 등 지역별로 질적인 차이는 여전했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상수도 통계를 발표했다. 전국 수돗물 보급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농어촌지역 보급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94.8%로 나타났다.
공급된 수돗물 총량은 66억5600만㎥인데, 이 중 10.8%인 7억2000만톤(t)의 수돗물이 누수됐다.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6581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이다.
누수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서울(2.4%)·부산(2.9%)·대전(3.1%)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전국 평균 누수율(10.8%)을 밑돌았으나, 강원(20%)·전북(22.9%)·전남(25.1%)·경북(25.2%)·제주(43.3%) 등 상대적으로 지역적 여건이 열악한 곳일수록 누수율이 높았다. 특히 제주도는 물을 흡수하는 현무암 지대라는 특성상 누수 추적이 어려워 광역단체 중 누수율이 가장 높다. 기초단체로 보면, 전남 구례군(52.8%)·경북 군위군(48.7%) 등 제주도보다 높은 누수율을 보이는 지역도 수두룩했다.
그러나 수도요금 단가는 오히려 누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쌌다. 서울시민들은 ㎥당 569.32원의 수도요금을 낼 때 강원 홍천군의 주민들은 ㎥당 1548.61원의 요금을 낸다. 홍천의 누수율은 30.1%로 수도시설도 좋지 않다. 지역적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홍천주민들은 서울시민보다 약 2.7배의 수도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누수율이 높은 구례군의 수도요금 평균단가도 ㎥당 1250.89원에 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수도요금은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 요금 격차가 발생한다"며 "농어촌지역은 1인당 관로 길이가 도시대비 평균 약 8배 수준으로 유지비용이 많고 급수보급률 제고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수도요금의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매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오면서 수자원공사는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으로 지역간 동일요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았다. 실제 지역 주민이 내는 요금의 결정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고, 수자원공사가 갖는 권한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환경부는 올해 4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개량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상수도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별 요금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중 103개 수도사업자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후 수도관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상이 보다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원 기준을 유수율 75% 미만으로 잡다 보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가 많았는데 정밀조사가 끝나는 2021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