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아침에 남성 부사관이 `여군`으로...휴가중 성전환 수술

창군이래 처음으로 남자 군인이 여군으로 변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복귀했다.

A씨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재 육군은 A씨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