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북한도 장마당엔 거래 자유 있다"…靑 주택거래허가제 언급, 맹비난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발언을 두고 "무식한 것도 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유승민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념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라며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다"라고 맹비난했다.

또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언급에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심이 발칵 뒤집혔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치킨값이 많이 올랐으니 일주일에 2마리 이상 사먹는 소비자에게는 '치킨세'를 매기고 치킨 구매 허가제도 실시해야 한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