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공수처법 이어 검찰개혁 완수

유치원 3법도 가결, 패스트트랙 지정 383일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완성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개 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재석 167명 중 찬성 165표로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 1차 수사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단,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가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함께 검찰개혁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