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거부 北… 文정부는 언제까지 `추종`할텐가

북한이 '비핵화 거부' 입장을 점차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11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행동 대(對) 행동으로서 일부 제재를 해제하면 그에 맞춰 비핵화 단계를 밟아간다는 종전 주장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 없인 대화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계관의 말은 곧 김정은의 생각을 전한 것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김계관은 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다녀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를 긴급통지문으로 보낸데 대해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작년 말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암시해왔다. 그러나 위협은 엔진 실험 정도로 끝나가는 국면이다. 북한의 위협 발언에 대해 미국이 전략 자산을 집중 동원하며 감시에 나서자 위축됐고, 제한 선을 넘으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 계산했기 때문이다. 특히 새해 들어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것처럼 미국이 적성 국가의 핵심 인물에 대해 핀셋 공격도 불사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접하고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구두 도발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 역할을 주로 김계관이 맡아왔다. 김계관은 6자 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하면서 능란한 화술로 위계와 거짓을 숨기고 미국과 한국을 농락했던 인물이다. 이번 발언에도 속셈이 드러난다. 김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열거한 연변 핵시설은 이미 고물이 된 시설이었다. '썩은 사과'를 들고 나와 실질적인 '대북제재 전면해제'와 맞바꾸려 했던 것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협상 전술을 문재인 정부도 모를 리 없건만,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의 교류를 또 언급했다. 북한은 비핵화 거부의 길로 가는데, 문 정부는 언제까지 북한만 '추종'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