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팍팍해진 60대 삶, `세금 일자리`론 개선 안된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망은 여유있는 노년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뿐이다. 정부가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들 계층은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실감이 난다. "올해 재정상태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는 22.2%에 달했다. 그동안 이 수치는 계속 떨어져왔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다시 높아져 우려감이 커진다. 연령대로 보면 50대와 60세 이상에서 이런 생각이 두드러졌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25.4%가 "재정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2015년과 비교하면 3%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현 정부는 일자리 지원 등 고령층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26조767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3% 증가한 규모다. 고령층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61만개에서 올해 74만개까지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양만 늘어나는 것이지 실속은 거의 없다. 일자리 늘어나는 게 나쁠 것은 없겠지만 문제는 실속이다. 대부분 공공형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는 한시적인데다 급여도 적다. 실질적인 고용 창출보다는 세금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다. 게다가 60대 이상 고령자의 가계빚 마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재정상태 악화를 넘어 이제는 잠재 부실부채 위험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니 60대 삶이 갈수록 팍팍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현금 지원이나 재정에 의존한 지금과 같은 '세금 일자리'로는 개선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끌고가는 방식은 한계가 확실하다. 당장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나랏빚은 이미 700조원을 돌파했다. 따라서 재정 퍼붓기 보다는 민간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야 고용이 늘어나고 경기도 회복되어 실제 성과가 나오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올해는 반드시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자율을 높여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는 사활을 걸어야한다. 이것이 최고의 고용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