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오늘 표결… 패트정국 결국 與 뜻대로

4+1, 형사소송법 강행처리 예고
한국당, 막판에 제동 걸 가능성
"與, 丁 임명동의안 멋대로 처리
국회 권위·위상 실추시켜 통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4+1 협의체'로 밀어부칠 전망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해 지난 9일 본회의를 거부했다. 현재 13일 본회의도 불참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에 '4+1 협의체'의 공조를 다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여전히 한국당이라는 변수는 살아 있다. 한국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에 신청해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지 않은 터라 막판에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막판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협상 창구를 열어두고 이견을 좁히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가고 있으나 딱히 결과물은 없는 상태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에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위원회 구성도 거부한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멋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1 협의체인) 좌파 추종세력을 긁어모아 엿장수 맘대로 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의 천벌 받을 것"이라며 "국회 전·현직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이렇게 실추시켜도 되는지 통탄스럽다"고 했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뒤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 차원에서 한국당이 본회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 국회'로 끝날 것인지, 마지막에라도 오명을 지울 것인가의 갈림길이 바로 13일 본회의"라고 했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