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딸들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친부 징역 13년…방관한 친모도 유죄

7년간 미성년인 친딸들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묵인한 처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B(49)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7년간 어린 친딸들을 수차례 강간, 유사 강간했다. 딸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A와 B씨 부부 모두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딸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잠을 자거나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수시로 성폭행했다. A씨는 평소 사소한 이유로 딸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며 욕설을 했다. "싫다"고 하는 딸을 "때리겠다"고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2013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재판부는 "부부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