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 내릴 듯…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표결처리 시도

길고 길었던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해 지난 9일 본회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13일 본회의도 불참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본회의에서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여전히 한국당이라는 변수는 살아 있다. 한국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에 신청해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지 않은 터라 막판에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막판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협상 창구를 열어두고 이견을 좁히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가고 있으나 딱히 결과물은 없는 상태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에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설지는 아직 고민 중이나,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만큼 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탈 표와 4+1 협의체 균열 등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표결에 참여한다는 경우의 수도 검토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뒤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 후보자 임명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3일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위원회 구성도 거부한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멋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인) 좌파 추종세력을 긁어모아 엿장수 맘대로 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의 천벌 받을 것"이라며 "국회 전·현직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이렇게 실추시켜도 되는지 통탄스럽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 차원에서 한국당이 본회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 국회'로 끝날 것인지, 마지막에라도 오명을 지울 것인가의 갈림길이 바로 13일 본회의"라며 "극한 정쟁으로 국회를 폭력과 파행으로 몰고 간 한국당이 그래도 환골탈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바로 13일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현 정부의 과감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꼬투리 잡아 마지막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외면한 채 극한 정쟁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국회 심판' 곧 '한국당 심판'으로 분출될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도 말이 통하는 국정운영의 건강한 파트너인 합리적 보수 야당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민과 여당의 바람을 한국당이 끝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