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판준비기일 비공개로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9일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재판후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이중 기소에 우려를 제기했고, 검찰은 "재판부가 동일 사안에 대한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중 기소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 자녀 입학비리 의혹 재판에서 재판부, 검찰, 피고인 3자의 줄다리기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공개 여부부터 문제가 됐다. 이날 재판의 비공개 결정은 검찰이나 변호인의 요청이 아닌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이날 재판을 비공개 결정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결정이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유는 공개재판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며 비공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준비절차를 실효성있게, 오늘 어떻게 해서든 충분히 이뤄지게 하려고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 2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해왔다.

김 변호사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보석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