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금융위원장 간담회… `핀테크 여신결제` 쟁점

카드업계 "규제 역차별" 반발 커
리스크 관리·건전성 문제삼을 듯
이달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업계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여전 업계 CEO들은 금융당국의 핀테크 여신결제 허용 방침과 관련해 우려 입장을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핀테크사들이 과연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9일로 예정됐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여전업계 CEO간 간담회는 은 위원장의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이달 넷째주로 연기됐다.

금융위와 업계 간담회에는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함께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여전업계 CEO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에서 여전업계는 간편결제 등 다른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영업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결제 사업자들에 후불결제 여신기능을 허용하는 방침을 정하자 신용카드사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는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규모 확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충전 후결제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금융권에선 지급결제 '서비스업자'가 '금융업자' 지위를 가짐에 따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핀테크 결제 사업자들도 금융업 관련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체들이 규모에 비해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건전성, 안전성, 유동성)이 부족해 신용기능을 추가하면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현행 선불 또는 직불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불금과 결제대금을 일시 보유·운영하면서 신용과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후불 신용결제 기능 부여시 연체관리와 대손충당금 리스크까지 더해지는데도,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고 건전성에 대한 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카드사는 자기자본 규제, 레버리지 규제 등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규모의 여신 발생은 필연적으로 연체 증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동일한 신용공여 기능을 수행하는 업자 간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용공여는 금융회사만 할 수 있는데, 간편결제업계 1·2위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후불결제 시장에 들어올 경우 카드사와 핀테크사 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