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첫 700兆 돌파…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최대 적자

세수 줄었는데 재정지출 불어나
통합재정수지 작년초 적자 전환
작년 국세수입, 전년比 3.3兆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통합재정수지가 10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월 누계 기준, 2011년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나라 빚을 의미하는 중앙정부 채무는 역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는 2009년(-10조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통합재정수지는 작년 2월부터 적자로 전환한 뒤 3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1999년 월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적자를 갈아치웠다. 10월부터는 2009년 누계(1~10월 -13조3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작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목표를 1조원 흑자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재정지출과 수입 규모로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이월·불용 예산을 줄이고 집행률 목표였던 97%를 넘길 것 같다"며 "정부의 (재정수지)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는 1~11월 누계 기준 45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관리재정수지 월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하면서 지난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2조3000억원(추경 기준)으로 예상했다. 3조원 가량의 적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말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6조원 불어난 70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지출은 늘고 있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줄어든 27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1월만 따로 보면 국세수입은 3000억원 줄어든 16조2000억원이었다.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전년보다 1조원 늘고, 휘발유·경유 국내 소비 증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증가했지만, 수입액 감소와 환급액 증가 탓에 부가세는 1조8000억원 감소했다. 1∼1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93.8%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증가 세목이 예정돼 있어 당초 세입 예산안에는 바짝 다가설 전망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