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악화 속 올해도 재정으로 경기 떠받친다...홍남기 “올해 512조 예산 상반기에 62% 집행”

지난해 국가 통합재정수지가 10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정부 부채만 700조를 훌쩍 넘어서는 등 국가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도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올인'할 태세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2.4%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현재로선 재정 투입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512조원 초슈퍼 예산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은 내달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분기에만 철도(6조4000억원)와 도로(6조6000억원) 등 연간 예산 총 46조7000억원의 30% 가량을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까지는 60.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 11조9000억원도 1분기에 37.0%를 집행하고, 상반기까지 66.0%를 조기 집행키로 했다. 특히 직접 일자리 사업은 이달부터 조기 채용을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노인일자리(74만개) 1조200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2000개) 2000억원, 산림재해일자리(1만2000개) 1000억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지난해 1~11월 누적 통합재정수지가 7조9000억원, 누적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