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1분기內 50% 내외 집중 배정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통시장 상품권 확대 발행도

文정부, 설 민생 안정대책 확정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업 예산의 절반을 1분기에 집중 배정하고,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도 예년보다 확대 발행키로 했다.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갓길 추가 운영·우회도로 유도 등 교통 체증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SOC와 일자리,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지역지원계정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을 1분기 안에 50% 내외로 집행하기로 했다. 1분기 배정 예산은 SCO 21조7000억원, 일자리 3조6000억원, 균형발전특별 회계 3조2000억원 등이다.

1~2월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은 1년 전보다 각각 800억원, 3750억원 늘린 5300억원, 5000억원 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연간 총판매량은 전통시장 상품권 2조5000억원, 지역사랑 상품권은 3조원이다. 이 외에 지자체별 특별할인(5~10%)을 확대하고, 설 전 발행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설 명절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예년과 같이 면제키로 했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다. 귀성행렬이 이어질 때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좌석표를 구매하면 30∼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곳도 무료 개방한다.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해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열차뿐 아니라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연안 여객선을 최대한 증편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갓길을 추가로 운영하거나 우회도로로 유도해 교통체증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연휴 기간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구급 상황관리센터 '119', 응급의료 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 'e-gen' 등을 통해 연휴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적은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도로가 얇게 어는 블랙아이스(Black Ice)가 최근 대형 교통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적으로 상습 결빙 취약구간을 재조사한 뒤 구간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파·폭설에 대비해 자동차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암행순찰차와 경찰 헬기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이나 난폭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과 쪽방촌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서고, 6일부터 23일까지 대형마트, 경로당 등 재난 취약시설의 전기·가스 설비를 점검한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건설 현장 5000여곳에서는 연휴를 전후해 자율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이 근무조를 편성한다.

설 연휴 전후로 국내 여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중소기업 직원이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보조해 전용 쇼핑몰에서 국내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계속 운영한다. 월 평균 임금(251만원 이하) 제한이 있었던 근로자 휴양콘도를 추가 확보해 연휴 기간(23∼27일)에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설휴 기간(24∼27일) 경복궁·창덕궁·창경궁·종묘 등 21개 궁과 능, 현충사·세종대왕유적 등 유적기관을 무료 개방한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