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죽이는 규제 밀어붙이며 `혁신` 외치는 정부

새해 들어 각종 규제법들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에 들어갔고 오는 16일부터는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화학물질 종류와 성분을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지만 과도한 규제들이 적지 않다.

개중에는 국회가 인기영합적으로 뚝딱 만들어내는 경우도 적잖다. 대표적인 것이 산안법 개정으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 개정 산안법은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안전과 관련한 외부 특수전문기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성장 길이 막히게 된다. 기업이 자체 해결하려면 효율도 떨어지고 비용도 상승한다. 앞뒤 안 보고 국민감정에 호소한 '악법'인 셈이다. 화관법 기준을 맞추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화학물질 등록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든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기업 경영이 흔한 말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이라면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방명록에 '혁신, 혁신, 혁신 그리고 상생!'이라고 적었다. 혁신은 자유, 자율에서 나온다. 규제 홍수를 피하기 바쁜데 언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는가. 국회도 포퓰리즘 규제 양산에서 탈피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의원 발의한 규제 법안은 총 3795건이라고 한다. 19대 국회 법안 1335건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새 규제가 생긴 만큼 기존 규제를 폐기한다는 규제총량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규제는 쌓여만 간다. 중소기업 죽이는 규제를 밀어붙이며 '혁신' 외치는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