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생법안 우선 처리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하겠다" 민주당, 한국당 배제에 부담 丁청문회前 대치국면도 피해
여야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할 국회 본회의를 오는 9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야기한 결과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밀어붙여 개혁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유치원 3법과 180개의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이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회동 이후 다른 기류가 감지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의사 타진을 조금씩 했기 때문에 지켜보자"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국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며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회의 개의는 미뤄지게 됐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과 민주당은 예산안과 두 악법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본회의를 개회하자. 그리고 민생관련 법안 170여건부터 먼저 처리하자, 국민의 시름을 덜게 하고 작은 희망이라도 주는 일을 한 번 해보자"고 강조했다. 이후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날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은 한국당을 계속 배제한 채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강대강' 대치는 피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 의총 결과를 보고 의사 일정을 결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이 마무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총 결과를 보고 의사 일정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고, 의장도 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도 "나라도, 민생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해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고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으니 그간 싸운 것을 불식시키고 웃는 낯으로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며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늦춰질 전망이다. 문 의장은 이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 명절 전 민생 및 개혁법안 숙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국민께 선물을 내놓을 때"라며 "여야 3당이 어떻게든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