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부도율은 점점 커지는데"… 기업들 안절부절

신용등급 하락폭 커지는 상황
과도한 규제에 발목 잡혀
옥죄는 기업 규제법안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 초반대로 낮게 전망했다. 올해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평가된 기업 숫자가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상황도 썩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특히 KDI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경제 체질을 더욱 유연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2.2% 성장률을 예측했고,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1%, 1.8% 성장을 예상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예측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더 비관적이다. JP모건은 2.3%, 모건스탠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각각 2.1%, 1.6%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하고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규제 완화'는 경제계가 새해를 맞아 한 목소리로 당부한 부분이기도 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노동법과 제도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율에서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의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용등급 하락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은 "신용평가사의 부정적 전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움직임과 등급 조정과의 관계, 최근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및 예상부도확률 상승 등에 비춰볼 때 향후 기업 신용등급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예상부도확률도 2018년 하반기 이후 A 이하 등급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