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에 먼저 손 내민 민주당…재정 일자리사업 속도 올리고, 학자금 금리는 낮추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 명절을 맞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신규자금·만기연장 등 설 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7조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6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대략 94만5000명 정도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으로 7조원 늘리기로 했다.

설 명절 동안 소외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별 가정 지원도 강화한다. 1200억원 상당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고, 임금체불 방지 집중 지도·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임금 정산 융자금리도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명절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 할인 판매도 늘린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낮추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 늘려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일명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강화 법안과 연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 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해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도 밑그림을 그렸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62.0%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올려잡았다. 올해에는 신속하게 1월 집행자금을 배정하고, 조기집행 지침을 개선해 주요 사업유형별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려면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복지 예산 관련 법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대치 국면으로 인해 언제 처리가 될지 불투명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취약 계층 연금 인상분을 지급하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금관련 법안이 반드시 이달 중순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거듭 부탁한다"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논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점검한 뒤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 발표하고, 올해 재정 조기집행의 세부 추진계획은 8일 예정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