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권조정 상정 강행에 野 "사법통제… 끝까지 저지"

이인영 "지체없이 표결 처리"
설前 민생법안 처리부담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6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남은 민생과제까지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5일 정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떻게든 저지해보겠다"는 자유한국당과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효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저지 수단이 마뜩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의 '4+1협의체' 활용을 통한 국회 독주 현상에 대해 '다수 횡포'라는 문제 의식도 커지고 있어 민주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경수사권 조정 2개 법안, 유치원3법 외에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속도전을 시사한 것은 설 명절 전에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사법개혁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사법통제라고 규정하고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공수처 설치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여당이 새해부터 법원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법안을 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완전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막기는 버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상재개보다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를 우선시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합의해 개혁과 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다시 4+1 협의체의 과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명분을 댔다. 민주당은 우선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추이를 지켜보고 후속 절차를 밟을 생각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한다면 전과 동일하게 임시국회를 종료한 뒤 곧바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는 일명 '쪼개기 임시국회'로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대응책이다. 단, 한국당이 의장석 점거 등 의사진행방해행위를 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이다.

이 원내대표는 "설이 오기 전에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의결하고, 서민, 중산층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자 하는 맘이 급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