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를 맞아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던 여야가 이번 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순차 처리에 나선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드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의견 접근은 없는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는 7∼8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막 오르는 '총리 인준 정국'이 여야 간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범 여권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관철하겠다는 요량이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한다는 전제 아래 민주당이 목표를 이루려면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를 6번 열어 상정과 표결을 반복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과의 협상 전망에 대해 "한국당과 접촉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합의가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대부분을 담은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에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접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검경수사권은 사실상 형사소송법이 전부로, 나머지 법안인 검찰청법은 조직·기구 편제에 대한 것이고, 유치원 3법에 필리버스터를 하기엔 여론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당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한국당은 이번에도 뾰족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선 협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여전히 '4+1'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또 '4+1' 합의안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잘 되겠냐"며 "여당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의에 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야 검찰개혁 실무협상에 참여했던 한 한국당 의원은 "과거 실무협상 당시 합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판이 엎어지면서 무위로 돌아갔다"며 "여당은 당시 논의 내용을 반영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국당이 극력 저지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 결정 등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